최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4%였다.
지난달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가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 달 사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졌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부정 평가 비율은 67%**로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변화와 무관하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수록 보유세나 주택 관련 과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만으로 다주택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평가에는 주택 가격, 대출 규제, 거래 환경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의견이 팽팽했다
정부가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다.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 반대한다는 응답은 41%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부분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찬성률은 각각 50%였지만, 무주택자의 찬성률은 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세제개편에 반대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 시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다 뚜렷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55%는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7%,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본 응답은 8%에 그쳤다.
물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실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가격은 공급량과 수요, 금리, 대출 조건, 신규 입주 물량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점은 세입자 입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
이번 조사 결과를 단순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현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세금과 보유 비용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이나 전월세 부담이 더 직접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하나의 정책을 두고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앞으로 실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세제개편 자체뿐 아니라 공급과 거래량, 금리, 대출 규제, 전월세 물량 등을 함께 살펴봐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 결과는 전국지표조사(NBS)가 2026년 8월 10~12일 실시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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