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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증가세 두 달째 둔화…주택담보대출도 한풀 꺾였지만 안심하기 이르다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자료를 보면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규모가 전월보다 감소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대출 한도를 조정한 데다, 주택 거래와 투자 관련 대출 수요까지 일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줄어

    7월 한 달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액만 보면 상당한 규모지만 전월인 6월의 7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조2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6월에는 4조3000억원이 늘었지만 7월에는 3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주택시장 거래가 이전보다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강화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대출도 증가세 둔화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가계대출도 증가 폭이 감소했다.

    6월에는 기타 대출이 3조3000억원 늘었지만 7월에는 2조원 증가로 규모가 줄었다.

    최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둔화하면서 신용대출을 이용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감소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 심사와 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한 영향도 있었다.

    전체 금융권에서도 증가 폭 감소

    은행만 놓고 본 현상이 아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합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한 달 동안 6조2000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액이 8조3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2조1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7월 가계대출이 8000억원 늘면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상호금융은 오히려 대출이 줄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상호금융권이다.

    6월에는 2000억원 증가했던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7월에는 7000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앞서 이주비와 중도금 등 주택 관련 집단대출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대출 집행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신규 대출 취급도 제한되면서 전체적인 대출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는 오히려 완화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변화가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 수준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3%로 조정했다.

    배경에는 실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은 사람들의 자금 조달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까지 대출 총량 관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 관리 목표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대출이 다시 쉬워진다는 뜻은 아니다

    대출 증가율 목표가 상향됐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누구나 이전보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대출 여력이 조금 확대되더라도 차주의 소득과 상환능력, 주택 관련 대출 수요 등을 계속해서 엄격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는 주택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 나타난 대출 증가세 둔화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대출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고, 대출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닌 상태에 가깝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대출 총량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만 보고 자금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실제 금융기관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와 금리, 상환능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분양이나 주택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금뿐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까지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2027년부터 달라지는 1주택자 전세대출…실거주 이력 없으면 대출 제한

    2027년 1월부터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일부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모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상황과 해당 주택의 실거주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어떤 1주택자가 규제 대상일까?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 제한을 받는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 부부 합산으로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
    •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

    다만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단순히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세대출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했다면 달라진다

    이번 제도에서 중요한 기준은 실거주 이력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과거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보유 주택에 과거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면 새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과거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전세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이유

    은행의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과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를 약 9조3000억원, 6만 건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 가운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도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단순히 신규 대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집을 보유하면서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주택에 과거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는지, 현재 대출의 만기가 언제인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비거주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해 법적으로 일정 시점 이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출 이용이 허용될 수 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주택을 매입해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단기간의 대출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아진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주택자도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보다 낮아진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80%에서 70%, 그 외 지역에서는 9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씩 조정된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나 부채 상황에 따라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거나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정책이 무주택 실수요자와 주택을 보유한 차주의 대출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성과급이 많아도 대출 한도가 그대로 늘지는 않는다

    이번 금융대책에는 전세대출 외에 DSR 산정 방식과 관련된 변화도 포함된다.

    앞으로는 소득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만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최근 몇 년간의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강화된다.

    소득 증가 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최근 2년 또는 3년의 평균 소득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성과급이나 일시적인 보너스로 전년도 소득이 크게 증가한 직장인이 이를 근거로 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는 것은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가 모든 대출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투기성 또는 과도한 대출 수요는 관리하면서도 실제 주택 구입이나 이주 등에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약 30조원 확대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즉 이번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대출 축소’라기보다는 주택을 보유한 방식과 대출 목적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에 가깝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할 것

    2027년부터 전세대출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미리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보유 주택의 위치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인지

    ②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

    ③ 해당 주택에 과거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는지

    ④ 현재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와 보증기관

    이번 정책은 모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일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집 한 채만 있으면 전세대출이 막힌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본인의 주택 보유 상황과 실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 줄인다…정부, 평균 68개월→37개월 단축 추진

    정부가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이 발표된 이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사업 진행 과정을 손질해 주택 공급에 필요한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약 37개월 수준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

    주택을 새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 계획을 마련한 뒤 각종 심사와 인허가,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마다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데다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사업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공급 확대를 발표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주택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목표는 공급 과정 자체를 빠르게 만드는 것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택지를 무조건 늘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과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빨라지면 같은 기간에도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

    공급 확대 정책에서 ‘속도’가 중요한 이유

    주택 시장에서 공급 대책은 발표 시점과 실제 공급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올해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해당 주택이 곧바로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뿐만 아니라 언제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면 정책 발표와 실제 주택 공급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면 얼마나 달라질까?

    현재 평균적으로 약 68개월이 걸리는 공급 과정을 37개월 정도로 단축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31개월, 2년 7개월가량의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이다.

    특히 수도권처럼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장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택 가격은 공급뿐만 아니라 금리, 대출 규제, 거래량, 지역별 수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에서 주의할 부분도 있다.

    정부가 공급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이미 발표된 계획이 곧바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37개월이라는 목표 역시 사업 과정 전체를 단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므로 개별 사업의 위치나 규모, 인허가 상황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공급이 늘어난다’는 발표만 보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이 언제 착공되고 분양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요자가 앞으로 확인할 정보

    이번 공급 속도 개선 정책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앞으로 발표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볼 때는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공급 예정 지역
    • 공급 주택의 규모와 유형
    • 사업 진행 단계
    • 착공 예정 시기
    • 분양 예정 시점
    • 실제 입주 예상 시기
    • 청약 자격 및 공급 방식

    특히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공급 목표 물량보다 실제 분양 일정과 입주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된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빨리 실제 집이 나오느냐’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짧아지면 정책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

    다만 정책 발표만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즉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계획된 물량이 예정대로 시장에 공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평가는 왜 엇갈렸나? 다주택자 67%가 부정적으로 본 이유

    최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4%였다.

    지난달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가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 달 사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졌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부정 평가 비율은 67%**로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변화와 무관하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수록 보유세나 주택 관련 과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만으로 다주택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평가에는 주택 가격, 대출 규제, 거래 환경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의견이 팽팽했다

    정부가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다.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 반대한다는 응답은 41%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부분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찬성률은 각각 50%였지만, 무주택자의 찬성률은 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세제개편에 반대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 시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다 뚜렷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55%는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7%,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본 응답은 8%에 그쳤다.

    물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실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가격은 공급량과 수요, 금리, 대출 조건, 신규 입주 물량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점은 세입자 입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

    이번 조사 결과를 단순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현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세금과 보유 비용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이나 전월세 부담이 더 직접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하나의 정책을 두고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앞으로 실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세제개편 자체뿐 아니라 공급과 거래량, 금리, 대출 규제, 전월세 물량 등을 함께 살펴봐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 결과는 전국지표조사(NBS)가 2026년 8월 10~12일 실시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압류방지통장 가입자 130만 명 육박…생활비 지키는 통장,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

    최근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36만 건이 넘는 신규 계좌가 만들어지면서 2026년 6월 말 기준 주요 은행의 압류방지통장 가입자는 129만7594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에 보관된 금액도 9522억원에 달했다. 단순히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뿐 아니라 실제로 이 통장을 통해 관리되는 생활 관련 자금도 상당한 규모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

    압류방지통장은 어떤 통장일까?

    압류방지통장은 말 그대로 법에서 압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특정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가 발생해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계비까지 모두 묶이지 않도록 마련된 금융수단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 등 일정한 복지급여와 연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다.

    압류방지통장이라고 해서 계좌에 들어오는 모든 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급여의 종류와 이용 조건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자신이 받는 급여가 해당 통장의 입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가 13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이유

    올해 들어 압류방지통장의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한 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참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이용하던 사람들에 더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으로 기존 8개 은행의 가입자는 약 118만 명이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 약 10만6831명, 토스뱅크 약 1만219명이 더해지면서 전체 가입자가 129만7594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반기에만 신규 가입 36만 건

    가입 증가 속도를 보면 올해 상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은행에서 새롭게 개설된 압류방지통장은 36만1373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8개 은행만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 건수는 24만1137건이었다.

    이는 해당 은행들의 지난해 연간 신규 가입 건수인 9만5449건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은행별로 살펴봐도 증가세가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약 5만7879건이 새로 만들어졌고, NH농협은행은 5만5385건을 기록했다. 신한은행 역시 3만6469건의 신규 가입이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은행의 해지 건수는 약 2만800건에 그쳤다.

    신규 가입과 해지 규모를 단순 비교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계좌가 해지된 계좌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통장에 들어 있는 돈도 1조원에 가까워졌다

    가입자 수뿐 아니라 계좌 잔액도 주목할 만하다.

    6월 말 기준 주요 은행의 압류방지통장 잔액은 9522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약 220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NH농협은행 1933억원, 신한은행 1851억원, 우리은행 132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에서도 카카오뱅크 약 188억원, 토스뱅크 약 18억원의 잔액이 집계됐다.

    이 자금은 일반적인 투자나 여유자금을 보관하는 목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생활비나 연금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압류방지통장을 알아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압류가 절대 불가능한 통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통장의 핵심은 법에서 보호하도록 정한 특정 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월급이나 사업소득, 개인적으로 보유한 예금 등 모든 금융자산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상품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장을 만들기 전에 확인할 것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무작정 계좌부터 만드는 것보다 먼저 본인이 받는 급여가 해당 상품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연금 등 정부에서 지급받는 돈이라도 지급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기 전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본인의 지급금 종류와 이용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생활비 보호’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히 압류방지통장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가입자가 130만 명에 가까워지고 올해 상반기에만 36만 건 이상의 신규 계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 수요가 상당히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압류방지통장은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계 관련 급여가 채무 문제로 인해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통장을 알아보고 있다면 ‘모든 돈을 보호하는 통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비를 안전하게 받기 위한 통장’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정확하다.

  • 기초연금 개편 예고…소득 낮을수록 더 많이 올리는 방식 검토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수급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핵심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폭으로 연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더 큰 인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어떻게 선정할까?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본적인 수급 대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매년 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000원이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6.3%, 부부가구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4.1%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가 적용되면?

    현재 논의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연동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현재보다 약 9만4000원, 부부가구는 약 24만7000원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제도가 처음 변경되는 시점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과 대상 규모는 정부의 최종안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수급자 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후상박’ 방식이 핵심

    이번 개편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금 인상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수급액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연금액을 추가로 인상할 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는 인상 폭을 크게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에게는 인상 폭을 작게 하는 구조다.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2026년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돼 부부 합산 최대 55만9520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이 기본적인 지급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 방식은 정부의 최종 개편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부감액 제도도 완화될 가능성

    현재 기초연금에는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연금액을 각각 20% 줄이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다.

    정부는 이 부분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모든 부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감액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부부가구의 경우 향후 제도가 바뀌면 현재보다 실제 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대상 확대 검토

    기초연금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직역연금 관련 기준이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직역연금 수급 가구까지 기초연금의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적용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최종 발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왜 제도를 바꾸려는 걸까?

    이번 개편에는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담겨 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보다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더 크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재정 관리다.

    현재처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급 대상과 선정기준액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기초연금 지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면 이런 증가 속도를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발표된 내용이 최종 확정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방향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한 뒤 필요한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실제로 변경하려면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언론에 나온 예상 금액만 보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최종적인 법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이번 개편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느냐’보다 ‘누구에게 얼마나 더 지급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득이 낮은 노인, 저소득 부부가구, 기존 제도에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가구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선정 기준, 실제 지급액, 부부감액 완화 폭, 직역연금 수급자의 적용 조건,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 수학 어려움 겪는 학생 지원한다…맞춤형 프로그램 ‘서울셈’ 시작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유독 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학 학습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학생별 상황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셈(SEM)’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수학 성적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한 뒤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셈은 어떤 프로그램일까?

    서울셈(SEM)은 ‘Seoul Education Methods for Students with Dyscalculia’의 약자로, 난산이 의심되는 학생을 찾아내고 심층적인 진단과 개별화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지원 체계다.

    난산은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계산, 수량 관계 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특성을 말한다.

    단순히 수학 성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난산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생마다 어려움을 겪는 영역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과 전문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초·중학생 105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난산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다.

    이후 관련 진단 절차를 거쳐 심층진단을 마친 초·중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맞춤형 학습 지원을 시작한다.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교육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서울형 난산 학생 체크리스트와 심층진단 프로그램도 활용됐다.

    교사와 전문가가 함께 지원

    서울셈은 하나의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수준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셈(SEM)플러스 코칭’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문가가 교사에게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과 코칭을 제공하고,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교사가 맞춤형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문교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한다

    ‘찾아가는 셈(SEM)쌤’도 운영된다.

    난산 학생 지원 역량을 갖춘 전문교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 별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다른 학습 어려움이 함께 있다면 통합 지원

    수학 학습의 어려움과 함께 난독증 등 다른 요인이 나타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셈(SEM)누리 통합지원’이 제공된다.

    대상 학생에게는 심층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개별 상황에 맞춘 통합 중재와 학부모 상담 등이 함께 지원된다.

    즉, 수학 문제만 따로 해결하기보다는 학생에게 나타나는 여러 학습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왔다

    이번 사업이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난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25년에는 관련 지원 모델을 연구하고 전문교사를 양성했으며, 올해는 난산 학생을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서울셈이라는 이름의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가 알아둘 부분

    아이의 수학 성적이 낮거나 계산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곧바로 난산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학 학습의 어려움에는 학습 경험이나 기초학력, 학습 환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는지, 일반적인 학습 지원만으로도 개선이 어려운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지원체계는 이런 학생을 조기에 확인하고 전문가의 진단과 맞춤형 교육을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서울셈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단순히 ‘수학을 못하는 학생’으로 분류되는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광복절 연휴 병원·약국 찾는다면? 서울 120다산콜 24시간 상담 이용 방법

    광복절 연휴처럼 병원과 공공기관이 평소보다 적게 운영되는 기간에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약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하기 쉽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120다산콜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휴일 진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한강공원 관련 정보를 주요 상담 분야로 정하고 관련 정보를 미리 정비했다.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이 필요하다면

    광복절 연휴에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갑자기 진료가 필요하거나 약국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120다산콜을 통해 휴일에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 관련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광복절 연휴에도 의료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광복절 당일에는 응급·의료정보 상담이 전날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연휴 중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찾는 시민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명이 위급하거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반 생활정보 상담보다 119 등 응급의료체계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

    120다산콜은 연휴에도 운영된다

    이번 광복절 연휴에도 120다산콜은 쉬지 않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시내 유선전화에서는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되고, 휴대전화나 서울 외 지역에서는 02-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뿐 아니라 문자상담, 보이는 ARS, SNS, 챗봇 ‘서울톡’,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즉, 전화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필요한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정보도 확인 가능

    연휴에는 여행이나 외출을 계획하는 시민이 많아 대중교통 관련 문의도 증가한다.

    120다산콜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 정보뿐 아니라 첫차·막차 시간, 노선, 정류장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항리무진이나 고속버스 운행시간, 버스 위치와 요금 등과 관련된 정보도 문의 대상이다.

    특히 광복절처럼 평일과 운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날에는 출발하기 전에 운행 여부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강공원 이용 정보도 상담 가능

    여름철 연휴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지난해 광복절 연휴에도 한강공원 행사와 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이번 연휴에는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행사뿐만 아니라 물놀이장과 수영장 운영시간, 자전거 대여소, 분수시설, 선유도공원 이용 정보 등도 상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정비됐다.

    지난해 연휴에는 3만 건 넘는 상담

    120다산콜이 지난해 광복절 연휴 동안 전화와 문자, 채팅, 챗봇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받은 상담은 모두 3만2209건이었다.

    그중 대중교통 관련 문의가 연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광복절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대중교통 관련 상담은 모두 474건이 접수됐다.

    의료 관련 문의 역시 꾸준히 이어졌으며, 특히 광복절 당일에는 응급·의료정보를 찾는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과거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올해 연휴에 시민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미리 준비했다.

    광복절 연휴에 기억해둘 번호

    서울에서 연휴를 보내거나 외출할 예정이라면 다음 연락처를 기억해두면 유용하다.

    서울 생활정보 문의 → 120

    서울 외 지역 또는 휴대전화 → 02-120

    갑자기 휴일 진료 병원을 찾아야 하거나 운영 중인 약국, 대중교통 운행 정보, 한강공원 시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의료상황에서는 120 생활정보 상담보다 119 등 적절한 응급 대응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휴 전에 미리 확인하면 더 편하다

    광복절 당일 갑자기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장거리 외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변의 휴일 진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병원·약국, 대중교통, 한강공원이 서울시 120다산콜의 주요 집중 상담 분야로 운영된다.

    연휴 중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120을 기억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2년 만에 달라진 구급차 요금, 8월 14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2026년 8월 14일부터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그동안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던 구급차 이송요금이 인상되고, 특정 시간대에 적용되는 할증 범위도 확대된다. 여기에 병원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면 대기료까지 부과된다.

    이번 변화는 구급차 이용자라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일반구급차 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를 10㎞ 이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차량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는 기존 2만원에서 2만6600원으로 조정된다.

    이동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요금도 발생한다.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차량은 1㎞를 초과할 때마다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이 추가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존 8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다.

    특수구급차는 인상 폭이 더 크다

    중증환자나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에 사용되는 특수구급차는 요금 변화가 더욱 크다.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기존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변경된다.

    비영리법인 운영 차량은 5만원에서 6만3600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했을 때 붙는 추가요금도 인상된다.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경우 1㎞당 1300원에서 2300원, 비영리법인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야간 할증 적용 범위도 달라진다

    이번 개정에서 비용 측면에서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할증시간 확대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할증이 적용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하루 종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구급차를 이용하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병원 대기시간에 따른 비용도 새롭게 생긴다

    이번 제도 변경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기료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점이다.

    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30분을 넘겨 대기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30분을 초과한 이후에는 10분마다 6000원의 대기료가 부과된다.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한 뒤 병원에서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고,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왜 요금이 인상됐을까?

    이번 요금 조정의 배경에는 구급차 운영비 증가가 있다.

    관련 요금이 장기간 동결된 상황에서 차량 운영과 인력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존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요금 현실화와 할증제도 조정을 통해 구급차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응급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요금 외에도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에는 비용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구급차 내부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안전조치도 시행된다.

    또한 민간이송업자의 운행 관리도 강화된다.

    2개월 후부터는 모든 민간이송업자가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확보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에는 이 제도가 일정 기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구급차 이용자라면 알아둘 핵심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기본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요금 인상, 초과거리 요금 조정, 야간·휴일 할증 확대, 병원 대기료 신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병원 인계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가 발생할 경우 기존보다 실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비용을 걱정해 구급차 이용을 미루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요금 개편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 빵값 또 오른다…파리바게뜨·뚜레쥬르 잇따라 가격 인상

    최근 잠시 안정되는 듯했던 프랜차이즈 빵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조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두 브랜드는 일상적으로 빵이나 케이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만으로도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리바게뜨, 127개 제품 가격 조정

    파리바게뜨는 오는 8월 25일부터 총 127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대상은 빵 제품 86종과 케이크·디저트류 41종이다.

    전체 인상률은 평균 5.0% 수준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가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대표적인 제품 가운데 하나인 상미종 생식빵은 기존 3900원에서 41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카스테라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된다.

    케이크 제품 중에서는 마이 넘버원 케이크 가격이 기존 3만5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변경된다.

    모든 제품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뚜레쥬르도 이미 가격 인상

    파리바게뜨에 앞서 뚜레쥬르 역시 가격을 올렸다.

    뚜레쥬르는 지난 7월 31일부터 7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2% 조정했다.

    파리바게뜨보다 평균 인상률이 높은 수준이다.

    두 브랜드가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가격 조정이 다른 제과·제빵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 다시 빵값이 오르는 걸까?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재료와 인건비 등 전반적인 운영 비용 상승이다.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밀가루와 설탕, 버터, 계란 등 각종 원재료뿐 아니라 물류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도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베이커리 제품은 여러 원재료를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일부 비용이 오르면 최종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판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마다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평균 인상률만 보면 5~8%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구매하는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000원짜리 제품이 5% 오르면 가격은 약 200원 증가한다.

    한 번 구매할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빵을 여러 개 구매하거나 케이크와 디저트 등을 함께 구입하면 최종 결제금액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가족 간식이나 아침 식사 등으로 빵을 자주 구매하는 가정이라면 가격 변화를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프랜차이즈 빵집 가격에도 연쇄 영향 가능성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국내 베이커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대표 브랜드다.

    따라서 두 업체의 가격 인상이 다른 프랜차이즈나 개인 제과점의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모든 빵집이 동일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매장별 원재료 조달 방식이나 인건비, 임대료, 제품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마다 가격 정책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빵을 자주 산다면 가격 비교가 필요

    이번 가격 인상으로 빵을 자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별 가격을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동일한 종류의 빵이라도 브랜드나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매장의 가격을 비교하면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는 할인 행사나 멤버십 혜택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정가만 비교하기보다는 실제 결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식품 가격 상승세 이어질까?

    이번 베이커리 가격 인상은 단순히 빵 한 품목의 가격 변화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식품업체들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식품이나 외식 품목에서도 가격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번 사례에서 소비자가 주목할 부분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잇따라 가격을 조정했다는 점과 평균 인상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평소 빵이나 케이크를 자주 구매한다면 앞으로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할인 행사와 멤버십 혜택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