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수급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핵심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폭으로 연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더 큰 인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어떻게 선정할까?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본적인 수급 대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매년 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000원이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6.3%, 부부가구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4.1%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가 적용되면?
현재 논의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연동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현재보다 약 9만4000원, 부부가구는 약 24만7000원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제도가 처음 변경되는 시점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과 대상 규모는 정부의 최종안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수급자 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후상박’ 방식이 핵심
이번 개편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금 인상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수급액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연금액을 추가로 인상할 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는 인상 폭을 크게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에게는 인상 폭을 작게 하는 구조다.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2026년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돼 부부 합산 최대 55만9520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이 기본적인 지급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 방식은 정부의 최종 개편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부감액 제도도 완화될 가능성
현재 기초연금에는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연금액을 각각 20% 줄이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다.
정부는 이 부분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모든 부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감액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부부가구의 경우 향후 제도가 바뀌면 현재보다 실제 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대상 확대 검토
기초연금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직역연금 관련 기준이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직역연금 수급 가구까지 기초연금의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적용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최종 발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왜 제도를 바꾸려는 걸까?
이번 개편에는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담겨 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보다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더 크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재정 관리다.
현재처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급 대상과 선정기준액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기초연금 지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면 이런 증가 속도를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발표된 내용이 최종 확정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방향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한 뒤 필요한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실제로 변경하려면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언론에 나온 예상 금액만 보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최종적인 법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이번 개편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느냐’보다 ‘누구에게 얼마나 더 지급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득이 낮은 노인, 저소득 부부가구, 기존 제도에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가구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선정 기준, 실제 지급액, 부부감액 완화 폭, 직역연금 수급자의 적용 조건,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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