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23만 가구 추가 공급…그린벨트 풀고 착공 기간도 절반 가까이 줄인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기존 주택 공급 사업의 착공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세대·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공급까지 동시에 확대해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에서 10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추가 물량 가운데 약 10만 가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공급한다.

우선 서울 강서지구에서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에서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에서 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남양주 도심지구에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가까운 입지를 활용해 주택과 관련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지구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았던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남양주 도심지구와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착공까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주택 공급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순히 택지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을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추진한다.

인허가와 토지보상, 부지 조성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식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도 조기에 진행해 행정절차로 인한 공급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도 착공 속도 낸다

이미 발표된 대규모 공급 부지의 사업 일정도 앞당긴다.

올해 1·29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6만 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태릉골프장은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사전조사에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2029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

정부는 공공택지만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정비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변화는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다.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기준을 70%로 낮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기로 했다.

빠르게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기여와 관련된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심복합사업 역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도 확대

아파트뿐 아니라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비아파트 시장도 활성화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바닥면적 제한을 조정하는 한편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매입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학교용지와 공공청사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와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이 복합개발 대상지로 검토됐으며, 해당 부지를 통해 약 19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 위한 공공분양 방식도 확대

자산을 충분히 쌓지 못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핵심은 ‘발표’보다 실제 착공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신규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발표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신규 택지의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주택 공급 정책의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토지보상과 인허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실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도 적지 않다. 결국 시장에서 체감하는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택지 지정 이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